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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의 장,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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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리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1월 8일 (일) 16:34 판 (새 문서: {{StoryListButton | 연도=2026}} {{DISPLAYTITLE:온라인 행정의 장, ‘정부 24’}} =='''해설'''== ===Kor=== 정부24(Government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원스톱 통합 대민 행정 포털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나 전입신고 같은 일상적 민원부터 맞춤형 정부 지원 혜택 조회까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 서비스, 민원 신청, 정책 정보를 단일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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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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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Government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원스톱 통합 대민 행정 포털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나 전입신고 같은 일상적 민원부터 맞춤형 정부 지원 혜택 조회까지,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 서비스, 민원 신청, 정책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범정부 디지털 행정 플랫폼이다.

과거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기관과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02년 전자정부 단일창구(G4C)를 시작으로 2010년 '민원24'가 개설되어 온라인 민원 발급이 대중화되었으나, 민원 신청은 '민원24', 정책 정보는 '대한민국정부포털', 맞춤형 혜택 안내는 '알려드림e' 등으로 시스템이 각각 분산 운영되어 종합적인 행정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존재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파편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하고자 2016년부터 연계·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2017년 3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정부24'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기존 '민원24'는 2020년 11월 5일 자로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고 정부24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어 2021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혜택을 한눈에 확인·신청하는 '보조금24'를 정식 도입하였으며,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 증명서 발급 및 비대면 행정 신청에서 출발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같은 신분·가족 관련 사무부터 토지·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같은 재정·세무 증명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종의 주요 서류를 수수료 감면 또는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등 보건·교육 분야의 증명서 발급은 물론, 전입신고나 여권 재발급 신청과 같은 주요 행정 신고 절차도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혜택을 한데 모아 제공하는 '보조금24' 역시 정부24의 핵심 서비스이다. 연령, 소득, 임신·출산, 장애, 보훈 등 사용자의 자격 조건과 가구 특성을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평생교육바우처, 양육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을 일일이 개별 기관을 방문해 알아보는 번거로움 없이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연관 민원들을 특정 생애주기나 상황에 맞추어 한꺼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출산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산축하금 등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하는 '행복출산'과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급, KTX 할인 등을 연계하는 '맘편한 임신'이 있다. 또한 사망자의 예금, 부동산, 세금, 연금, 채무 관계를 일괄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와 온종일 돌봄, 꿈청소년 지원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일 신청으로 연결하는 생애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모바일 전자증명서지갑을 활용해 증명서 제출 및 자격 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하였다. 발급받은 공공 증명서 300여 종을 스마트폰 내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고 종이 출력 없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즉시 전송할 수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는 사실 및 진위 확인 서비스와 함께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 기간, 과태료 납부 안내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사전 알림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통합 연계되어 운영된다.

정부24는 구비서류 최소화와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사회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다. 여러 행정기관의 절차를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통합한 운영 모델은 한국 전자정부의 혁신적 성과로서, 해외에 전자정부 시스템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민원 접근성을 높인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정부24는 모바일 신분증 연동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안내 등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 민간 앱과의 서비스 개방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안내 체계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Eng

토픽 데이터

  • 정부24의 개념과 통합 행정서비스의 발전
    •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합 행정서비스 포털로,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 정책 정보 및 정부 지원 혜택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한다. 2002년 전자정부 단일창구와 2010년 민원24를 거쳐 2017년 정식 출범하였으며,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 온라인 민원 신청과 행정 증명서 발급
    • 정부24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입신고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주요 행정 절차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보조금24와 맞춤형 정부 지원 서비스
    • 보조금24는 국민의 연령, 소득, 가구 특성 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양육지원금, 교육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와 디지털 행정 혁신
    • 정부24는 출산 관련 지원을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 임신 지원을 연계하는 '맘편한 임신',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안심상속'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정보의 전자적 발급·보관·전송을 지원한다.
  • 정부24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 발전 방향
    • 정부24는 행정서비스의 통합과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 연계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안내, 민간 앱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민 중심의 지능형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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