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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리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1월 8일 (일) 1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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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or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총 7회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차시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계획: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1962~1966) 5·16 군정 세력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장면 내각의 계획을 계승·수정하여 1962년 1월 제1차 계획을 공표했다. 에너지 공급원 확대, 농업생산력 증대, 기간산업 확충, 수출증대 등을 내세웠으나, 통화개혁 실패와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1964년 2월 보완계획을 통해 목표 성장률 및 투자액을 줄이고,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을 폐기하는 등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수출 부문 투자 확대로 방향을 수정했다.

제2차 계획: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의 촉진(1967~1971)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미국 및 서독 고문단 등 국내외 전문가의 지원 아래 수립되었다. 화학·철강·기계공업을 통한 공업 고도화와 수출 5억 5천만 달러 달성을 추진했다. 추진 도중 경부고속도로 건설안이 계획에 추가 반영되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상업차관 도입이 급증했으나 시설 과잉과 기업 부실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제3차 계획: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과 지역개별의 균형(1972~1976) ‘자립경제’를 목표로 기존의 계획을 계승하면서도 수립과정에서 외국계 지원, 투자계획 보다 국내 각 부처 전문성을 반영하는 정책 기획의 성격을 강화했다. 국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강조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선언을 통해 6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촌 새마을운동과 4대강 유역 개발을 병행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외환위기를 맞았으나 1976년 중동건설 붐과 종합무역상사의 성장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제4차 계획: 사회개발 추진과 복합적 경제위기(1977~1981)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중화학공업 비중 확대와 함께 도시·공장 새마을운동 등 ‘사회개발’을 강조했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기업들의 도산, 10·26 사건 및 12·12 쿠데타 등 정치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1980년 마이너스 5.7%의 역성장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제5차 계획: ‘경제사회발전’으로의 성격 전환(1982~1986) 신군부는 1980년 계획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꾸고, 정부 주도 운용에 따른 비능률과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1982년부터 추진된 계획은 기존의 양적 성장 기조를 잇되, 민간과 시장경제의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이 점차 변화했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수출주도 전략을 지속하며 대외개발정책의 적극화를 추진하였다.

제6차 계획: 경제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1987~1991) 제6차 계획은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토대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세계화의 본격적인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를 중점으로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형평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윤리의 정착과 정부기능의 재정립을 과제로 삼았다. 더하여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였다.

제7차 계획: OECD 가입과 정부 주도 계획의 종료(1992~1996) 마지막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높은 외채 의존도와 소득 양극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후 IMF 금융위기 발생과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대두로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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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데이터

  • 제1·2차 계획과 수출 중심 공업화의 기반 형성
    • 제1차 계획(1962~1966)은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수출 확대 중심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제2차 계획(1967~1971)에서는 화학·철강·기계공업 육성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수출 확대가 본격화되었다.
  • 제3차 계획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립경제 추진
    • 제3차 계획(1972~1976)은 성장·안정·균형의 조화를 내세우며 철강·기계·조선·전자·석유화학 등 6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새마을운동과 4대강 유역 개발도 병행되었으며, 석유파동에 따른 위기를 중동건설 붐과 수출 확대를 통해 극복하였다.
  • 제4차 계획과 경제·정치적 복합 위기
    • 제4차 계획(1977~1981)은 중화학공업 확대와 함께 형평과 사회개발을 강조했지만, 제2차 석유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투자, 정치적 불안정이 중첩되었다. 그 결과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며 기존 고도성장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 제5·6차 계획과 시장경제·사회복지의 확대
    • 제5차 계획(1982~1986)부터 명칭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바뀌고 정부의 역할도 직접적인 성장 주도에서 민간과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제6차 계획(1987~1991)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산업구조 개편뿐 아니라 사회복지, 지역 균형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 제7차 계획과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의 종료
    • 제7차 계획(1992~1996) 시기에는 OECD 가입과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등 경제 선진화가 진전되었다. 한편 외채 의존과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이후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확산과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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